복권판매액 지난해 5조4천억원 ‘사상최대’

복권사업자 사칭 불법행위도 급증... 당국 단속노력 미흡 지적

[충청신문=] 지난해 복권판매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복권사업자 사칭 불법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별도의 피해 관리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조원 가까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6.5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신고된 불법행위로는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가 있다.

 

올해도 가짜 복권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해 12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문제는 복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는데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복권수익은 사실상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이 더 많이 내는 세금’으로 불린다. 최근 급증한 복권 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 피해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고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예방이나 피해구제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