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정부 통계 오류가 부동산 폭등 야기" 비판

文 정부 통계 왜곡→시장 조사 오류→정책 실패"심각한 범죄행위"

한국부동산원 7월 ‘표본 수 확대’로 1개월 만에 2억원 가량 집값 급등

[충청신문=서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왜곡된 통계가 집갑 폭등을 불렀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이명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왜곡된 통계는 시장 조사의 오류를 낳고,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지속되는 정책 실패는 이 같은 통계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정부 공식 집값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표본 수 확대’를 하자 1개월 만에 집값이 2억원 가량 급등했다는 것.

 

정부는 또 이번 집값 통계 왜곡뿐 아니라,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에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통계를 활용해 집값 급등 책임을 정부가 아닌 투기세력과 과도한 기대심리를 가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등 어처구니없는 정책적 논리를 펼쳤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투성이 정책은 급급한 대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쓴 결과”라며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토대로 홍보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배신을 고스란히 느낀 국민들은 점점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고용, 소득, 건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 통계에 대한 통계분식(粉飾)은 하루 이틀만의 지적이 아니다”고 언급하며, “기업에서의 회계 분식(粉飾)은 중대 범죄이다. 그리스의 경우,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2011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의 통계분식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통계왜곡은 여론조작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적으로, 경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를 바꾸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잘못된 통계 경제 성적표가 없어도 ‘체감’으로 더 잘 알 것”이라며 “文 정부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통계 분식으로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제라도 각종 규제와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난 부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된 국가통계로써 정확성을 갖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