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모 기자의 세상 알기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앞으로는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가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간 권역별 광역교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일 부산권(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21일 광주권(광주·전남·전북), 25일 대전권(대전·세종·충남·충북), 27일 대구권(대구·경북) 등 슨으로 개최된다. 대광위 및 지자체를 비롯해 지방 연구원·지방 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권역별 광역교통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각 지자체에서 권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제한 뒤 대광위에서 광역철도·트램·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간 논의 및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진..

하네다 공항 통해 일본 방문하는 국민 항공권 선택폭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를 기존 주 8회 에서 주 28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운항 증편은 지난달 29일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후속 조치로 한국-일본 정부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빠른시일 내에 증편 운항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 국토교통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오는 25일 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일주일에 최대 2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직후 한-일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25일 이후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 각 항공사는 매일 1회 양 공항을 왕복 운항 할 수 있게 됐다. 실제 ..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 구간에서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 가능한 철도물류를 만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의 장대 화물열차를 19일부터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운송비용 증가와 함께 이례 상황 시 대체 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철도 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물류 업계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 공사의 운송수익 대비 높은 비용은 철도 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