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모 기자의 세상 알기

경찰청에 전담수사본부 설치·시도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다액·조직적 전세 사기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 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등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24일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개최...새 정부 주택공급정책 전반 아우르는 주택공급 핵심과제 검토 원희룡 장관“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8월 둘째 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 (24일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장면. 사진=국토부 제공)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24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앞으로는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 시 1억5000만원, 부상 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

1만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시설 등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공정위·국토부, 합동조사 정례화 등 (국토부 제공)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부문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성화돼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청주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한 부부농산..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 구간에서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 가능한 철도물류를 만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KTX의 2배 길이(777m)인 50량 규모의 장대 화물열차를 19일부터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 운송비용 증가와 함께 이례 상황 시 대체 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철도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철도 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전환교통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물류 업계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 공사의 운송수익 대비 높은 비용은 철도 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