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위드 코로나 참여 방역의 조건들

                                                (김대유 前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위드 코로나 시즌이 도래하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졌다. 국민의 시선은 국가 시스템을 준비하는 관계부처의 손놀림을 향하고 있다.

 

확진자가 하루에 수천명씩 발생하는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의 치료 방법은 이제 의심 없이 재택치료로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은 지금까지 K-방역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다.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격리, 차단의 방어적 대책이 효과를 거두었고 소수의 사망자와 확진자 관리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대규모의 재택치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날마다 2~3000명씩 발생하는 감염의 상황에서 질병 관리청과 일선의 보건소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기존의 방어적 매뉴얼로 인해 기진맥진한 모습이 역력하다. 필자는 실제로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못하고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일부 확진자들을 찾아 증언을 채집했다. 공통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첫째, 확진을 통보받은 후 재택치료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가 없거나 까다로워서 3일차 정도에 승인을 해준다. 3일 동안 환자는 방치된다.

 

둘째, 고열과 통증으로 시달리는 확진자에게 보건소는 구호나 구호품 보급은 없이 역학조사에만 매달린다.

 

셋째, 4일차 정도나 되어 건강관리 키트가 문 앞에 놓이고 카톡으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통보가 오지만 앱은 전담 공무원 ID를 입력해야만 접근할 수 있고, 당연히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넷째, 10일 정도 지나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완치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증상을 확인하는지 통보가 없고, 완치판정 확인서 발급 절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다섯째, 재택치료 기간에 사용하는 모든 약품과 폐기물을 따로 모아서 수거하도록 전용 봉투가 오지만 재택치료 해제 후 모아진 폐기물은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당사자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안내한다. 전용 봉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섯째, 콜센터를 비롯해 보건소의 부서와 담당자가 모든 영역에서 따로 운영돼 재택치료자가 문의를 해도 전화 돌림을 받아 스트레스가 급증한다. 종일 각기의 담당자를 찾아 전화하다가 병이 더 깊어진다.

 

이와 같은 증언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의 문제점으로 모아져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참조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팩트 체크를 통해 정부가 꼭 취해야 할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재택치료 여부를 확진 당일 결정하도록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방어적 방역을 참여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확진 당일 구호 물품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역학조사 역시 기존의 방법을 폐지하거나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보건소마다 콜센터를 따로 두어서 원터치 시스템으로 재택치료의 모든 것을 안내해줘야 한다. 확진자가 직접 보건소의 공무원을 일일이 찾아서 노크하지 않도록 ARS 기능뿐 아니라 전용 자가 체크 사이트도 개설해서 운용해야 한다.

 

해외 입출국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해외 입출국 시 필요한 영문 PCR 음성 확인서를 모든 보건소에서 발급해주도록 담당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또 코로나 완치(회복) 후 지속적으로 PCR 양성반응이 나오는 내국인의 출국 후 해외에서의 입국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은 전무하다. 현재 많은 유럽 국가는 예방접종 확인증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데 비해 우리는 입국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말로만 경제 활성화와 문화교류의 확대를 외치지 말고 실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들이 확진된 학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지 말도록 조치해야 한다. 학생이 아프면 집에서 쉬게 하고 의료당국에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들은 역학 조사관이 아니다. 그만 교사들의 위법 역학조사 행위를 중단시키고 본업인 수업에 전념하도록 공문을 보내야 한다.

 

확진자도 사람이다. 바이러스가 아니다. 아직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바이러스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주는 모든 차별과 시선을 국가가 확인, 개선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19의 시즌을 맞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팩트 체크를 통한 제언이니 틀림없이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다. 질병 관리청과 보건복지부, 일선의 보건소에 응원을 보내며 동시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