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추경 국회' 스타트…처리시점·증액 규모 등 '동상이몽'

민주, 선거 운동 개시전 15일 전 처리 목표…국힘 "협의 안 되면 처리 못 해"
與 '35조로 증액·국채 발행 불사' vs 국힘 '50조로 증액·올해 예산 구조조정'

 

[충청신문=서울] 설 명절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2월 추경 국회'의 막이 올랐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되는 일정으로 여야가 연휴 이후 추경 협상을 본격화 한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시점과 증액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벌써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시작 전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한다는 목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열어 '속도전'을 천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라면서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짠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14일까지도 추경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와 담합해 강행 처리하거나, 아니면 대선을 마치고 추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 처리 속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데에는 대선 전 추경 편성 및 집행 여부에 따른 표심 득실 계산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여야는 겉으론 증액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셈법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同床異夢)의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 개편과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초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제시한 7가지 요구 사항을 고려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증액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받아올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또 정부 설득에 앞서 여야가 먼저 추경 규모를 확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