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양계농가 대책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

                                                            임규모 세종취재본부장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과 관련해 양계농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AI 확산에 따른 살처분이 늘면서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수입 계란을 들여왔다. 하지만 판매하지 못한 채 폐기 처분되는 계란이 총 1275t으로 30개 한판 기준 70만 8412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 비용도 4억 845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 폐기에 혈세가 투입되면서 혈세낭비 논란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지난해까지 발생 농장 3km 이내 기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산란계가 다 죽임을 당해 공급량이 줄었다는 것이 양계농가 등의 주장이다.

 

올해부터는 500m를 적용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간 예방적 차원에서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애꿋은 농가까지 피해를 봤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 농가에 지원하는 보상은 이들이 제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처분 시 현실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계농가 등은 정부의 계란 수급 정책도 힐책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안정에만 신경을 쓸 뿐 예방적 살처분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농가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격 안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입 계란에 혈세를 투입해 또다시 부작용을 초래해서도 안된다.

 

흔히 계란을 서민 밥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계란 한판의 가격은 대략 7000~8000원 선이다. 개당 2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다.

 

간편식으로 2개를 기준 하더라도 최대 500원대다. 라면, 빵, 우유, 김밥 등 1개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물론 국민 먹거리라는 점에서 가격 안정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양계농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판매가격 또한 양계농가가 모두 얻는 수입이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란을 기준으로 4100~4300이 양계농가의 수입이다. 이 중 사료 값과 인건비를 공제해야 한다.

 

사료 값이 약 50% 인상, 인건비 또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양계농가의 수입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편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