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대위, 국가균형발전 의무 즉각 이행하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8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은 헌법에 명시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국가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 당리당략 차원의 접근으로 수도권에 대한 눈치 보기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3대 현안을 즉각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청주 도심 연결 충청권 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에게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즉각 실행해 충남·대전혁신도시부터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처리해 조속히 행정수도를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만약, 정당한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무시해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소재를 가려내 내년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충청권 공대위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 충남연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시민연대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