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통합위 "정기국회서 개헌 논의…대통령제 폐단 개선"

여야 헌정특위 구성 제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해야"

 

[충청신문=서울]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과 논의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올 정기국회 종료 전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의회·선거·정당 제도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감안,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편이 어렵다면,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이 대통령 득표율을 보완할 방안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권한 분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한다"면서 "아울러 지난 총선 때 실시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 중앙당 중심의 공천과정·의사결정 체제를 개선 ▲ 국회의원 윤리 감독을 위한 객관적 기구 설치 및 '일하는 국회' 정착 등을 함께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 권력구조와 의회·선거·정당 제도는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한다"며 "개헌·정치개혁 논의는 여야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통합을 위한 시대정신만을 중심에 놓고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국민통합 위는 7개월간 정치·경제·사회 분과별로 추진과제 선정 활동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