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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짜 주민자치’가 가능한 세종시, 미래의 청년들과 함께라면 가능

lin1303 2021. 11. 21. 16:30

                                                        (전주일 국민의힘 세종시당 청년대변인)

지난 18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수능이 치러졌다. 이제 막 새내기 청년이(만 19세 이상) 될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먼저 전한다. 그리고 세종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그들에게 청년 세대로서 몇 가지 당부의 글을 전하고 싶다.

 

아래의 세 가지는 기존 청년 세대로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함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함께 헤쳐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최근 청년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열기를 고민해보았으면 한다. 그동안 청년들이 스스로를 정치에 소외된 ‘주변인’으로 인식하고 외면해왔다면 지금은 상실감을 넘어 분노로 타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은 현 정권을 통해 인국공 사태와 조로 남불,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벼락 거지 신조어까지 삶의 곳곳에서 꿈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청년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은 정치 참여로 이끌었고 결국 정권교체라는 심판으로 향하고 있다. 청년의 분노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정권심판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희망일까?

 

둘째, 청년을 위하는 척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한다. 청년 투표율과 청년 정책은 함께 가고 있다.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청년 관련 조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청년 시대가 온 것일까? 안타깝게도 공짜 점심이란 없다.

 

포퓰리즘 정책은 공짜인 척하는 밥 한끼다. 그것도 알고 보면 매달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후불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을 보자 청년에게 추가로 100만 원의 현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재원 마련 근거로 따라오는 것이 ‘토지보유세’다. 그렇다면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공짜 점심일까? 아닐까?

 

셋째, 미래의 청년들이 건강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이길 바란다. 본인의 정치적 철학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민주당을 찍으면 세종시가 무조건 발전할 것이라는 일부 시민들의 믿음 역시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피력할 때 그들의 주장에서 오류를 찾고 반박할 줄도 알아야 한다. 혹은 그들의 논리가 일부 옳다고 여긴다면 물론 인정하고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 건전한 토론 문화와 정치적 참여, 그리고 협치.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까?

 

안타깝게도 세종시는 여전히 다양한 진영논리에 대한 어울림이 부족하다. 대다수 시민들은 세종시의 탄생과 함께 민주당만을 바라보고 있다. 종교에 가까운 맹신은 무지보다 참혹한 결말을 맺는다. 세종시의 내일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미래의 청년들에게 부탁의 글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우리 제대로 된 청년 정치를 해보자! 이제 진짜 세종시를 만들어보자! ‘진짜 주민자치’가 가능한 세종시! 이제 막 타오르는 청년들과 함께 뭉친다면 못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