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학생 성장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최교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일부 언론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수가 감소해 지방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학생 수가 꾸준히 줄었으나 학급과 학교 수는 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교원단체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 학교에 대한 재정 투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건물이 전국적으로 8000동이나 있고 이들 중 겨우 3000동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려고 추진 중으로 그 비용만도 18조 5000억이나 든다고 했다. 여기에다 40년이 넘게 되는 건물 6000여 동까지 모두 개축하려면 18조 5000억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학교 건물도 내진설계나 석면 제거 등을 겨우 50% 정도만 추진,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수조원의 비용이 또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족한 지방 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낡은 상태에서 투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를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해 해마다 인건비가 2조원 넘게 추가로 필요하고 학습 기자재 등 현대화,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하고 반드시 지방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