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어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기준 일원화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업무협약 체결...(가칭) 빈집법 제정 등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이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현재 전국 빈집은 10만8000호로 인구 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 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관 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 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3개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가칭) 빈집법을 제정하고 통계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예정이다.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 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