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청법 이어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충청신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함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결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며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법안통과와 관련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잇으며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