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음주운전으로 교원 547명 징계···퇴직 교원 1195명 포상 탈락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에 이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 교원이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감 소속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48명으로 이 중 96명은 중징계를, 국가직 공무원 징계는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 산하기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만2483명 중 수여자는 2만2821명, 결격자는 2621명이었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 교원은 46%에 이르는 1195명 이었다. 이중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포상 탈락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 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서면질의에 박순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