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vs집행부 '현안마다 충돌’

29일 본회의서 김현미·안신일·임채성 의원 최 시장 시정 향해 견제구

여소야대 정국인 세종시의회가 민선4기 최민호 시정과 주요 현안마다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개최된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5분 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우선 김현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작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의 표본뿐 아니라 현행 제도 폐지를 전제하는 듯한 단 3문항이 담긴 설문 내용까지 타당성과 신뢰도, 객관성을 갖춘 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제도 폐지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심사 비공정성 우려와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폐지가 아니라 객관화된 성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행정효율이 아닌 주민자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춘희 시장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시행한 시민추천제에 대해 공직자 출신인 최 시장은 주민만족도가 높지 않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체감되고 있다며 인수위부터 폐지를 주장했다.

취임직후 한달이 되지 않은 지난 28일 최 시장은 ‘읍면동장 내부공모심사제’를 통해 심사과정을 거쳐 조치원읍장 등 7명의 읍면동장을 선정해 공고한 바 있다.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임채성 의원은 같은날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정실 ‧ 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산하기관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시행 중이고 산하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해 정치적 셈법이 아닌 경영진의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 시장은 내부공모제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기관장은 인사청문제도가 필요 없고 시장이 심의위원회 과정 없이 직접 임명했을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모든 16개 광역시가 인사청문제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심의위원회를 거쳤더라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시장은 다른 광역시에 모두 있다고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는데 시의회에서 청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임의원과 최 시장의 설전이 오고가는 가운데 본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본보는 본회의 후 임 의원을 찾아 전 이춘희 시정에서는 낙하산 인사 등 불공정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전 시정에서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임 의원은 전 시정에서도 제도 도입을 주장한바 있었고 당시는 인력풀이 없어 산하기관장을 모셔오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과는 달라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대통령제2집무실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안신일 의원은 같은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정부세종청사 ‘격주 국무회의 개최’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500억 혈세가 투입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강행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인 세종집무실 설치는 예산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민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내는 등 시민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집행부가 이제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약속이 확실히 이행될 때까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확정되도록 하고, 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 시 행안부가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최 시장의 일련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시장이 대통령과 중앙정치권을 향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단독 건물이 27년도 이전에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것 또한 안일한 대응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춘희 전 시정에서 거수기 노릇만 하며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제와서 사사건건 최 시장을 견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이 정책을 추진 할 때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은 자칫 불통의 독단적인 군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여소야대 정국인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대치가 아닌 협치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