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법 발의

수익자 부담 아닌 고교 무상교육 맞게 정부 부담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수능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재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수능 응시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이다.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동결 중으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수험생은 면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료(5000원)에 비해 최소 7~9배 비싼 금액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면제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현행 고교 무상교육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에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가 추가됐다.

 

현재 수능 응시 출제관리 예산 중 30% 가량이 수험생 응시료이고 나머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재수생을 제외한 재학생 응시료를 면제할 경우 연간 180여억 원 정도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재학생 수능 응시료 면제는 고교 무상교육 취지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며 “교육부·교육청 등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 응시료 면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일부만 면제하는 선별 복지 방식도 개선돼 1석 3조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