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대통령집무실 이행안 조속 확정·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제안”

특별자치시 위상 걸맞은 행·재정 특례 확대 방안 논의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9일 서울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 참석,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화 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법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 집무실 설치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모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고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세종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국정과제인 ‘특별자치시 위상 제고’를 언급하면서 “특별자치시·도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기 위해선 교부금 내 인건비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특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특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견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지방분권·균형 발전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과 대응 방안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속적인 개최와 파트너쉽 구축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효율적인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지방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뤄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추진과 대응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그 이상의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성장할 세종시가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지방화 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