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2개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여소야대 정국, 균형적이고 소신있는 정치인으로써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겠다"

[프레스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87.4%)로 당선, 이어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원 당선자 중 최고 득표율(64.7%)로 당선된 상병헌 의원이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해 사령탑을 잡게 됐다. <프레스 뉴스>는 취임 2개월을 맞은 상 의장을 만나 취임 2개월의 소회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시정에서 집행부의 굽히지 않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인상 문제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목소리를 냈다. 이때 많은 시민들은 상 의장을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

 

최민호 시장께서 도램 마을 7·8단지 임대료 인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원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것 또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방향 근거에 내가 지난 3기 의정에서 주장했던 뿌리와 맥이 있다. 도램 마을 7·8단지 연혁을 살펴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원주민들은 세종시 출범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상실한 분들이 세종시에 흩어졌다. 규정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세종시 출범과 관련 삶의 터전을 잃었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전까지 해결이 안 되고 선거 이후 해결이 된 부분이 아쉽다.

 

Q. 많은 시민들이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도램마을 7·8단지 문제 해결에서 보인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시각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지방정치의 역량을 키우고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서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협업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Q. 의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 정도 됐다. 첫 회기를 마친 소감과 지난 회기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지난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제77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전반적으로 동료 의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시회를 소화해냈다고 생각한다. 주요 처리 안건 중 시청 조직 개편안과 교육청 2차 추경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의회에서는 원만하게 논의하고 처리를 했다고 본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시 집행부가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제출 기한 등 절차적인 측면을 준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회기 중 열린 세 차례 본회의에서 5분 발언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나갔다. 최근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내부 공모제 변경 문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상 2단계 생략 문제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생과 관련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 교통 체증 문제, 유니버설 환경 개선 문제 등도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하게 공론화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현안들을 잘 짚어냈고 회기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냈다고 평가하고 싶다.

 

Q.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은 상 의장의 불굴의 의지와 추진력, 법 전공자로서의 역량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본다. 4기 의정에서는 지역구인 아름동 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아름동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교육부 중투 심사 규칙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아름중 제2캠퍼스 신설이 이뤄졌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찼던 성과다. 아름동 주민들과 세종시민들께서 합심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결과다.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4기 의정에서 실천에 옮길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 오가낭뜰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어 1생활권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아름동에는 신도심 중 가장 많은 학교가 있어 교육이 특화된 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그중 하나가 학생 진학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금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19년 아름동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달빛축제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개최하고 싶다.

 

Q. 달빛축제... 상 의장의 진면목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주 갔던 콩나물 국밥 집이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는 것을 봤다. 아름동 에 다니던 상가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조금이나마 상권을 살려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상가 사장님들과 만나 회의를 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이 축제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상가 사장님들과 논의를 하며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홍보지를 돌렸다. 해피라움 상가 앞 도로를 막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진행된 축제에 주민 2000명이 참석했고, 이날 상가 매출은 평소 3배가 됐다. 어떤 주민은 축제 현장에서 세종에 거주한 지 4년쯤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람 사는 동네라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도 세종에서 살아야겠다는 확신을 느꼈다고 말해 주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못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해 또 한번 축제를 열어보고 싶다.

 

Q. 세종시가 1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방과후에 갈곳이 마땅치가 않다. 교육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정지역에 설립된 시설들이 어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져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하다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그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은 괴리감이 생긴 상태고 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형식적으로 반영해주는 척하면서 어른들이 결정해 주는 것이 문제다.

 

장소를 어떻게 만들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담론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맡겨놓고 너희들이 놀고 싶은 만족하는 것들이 뭐냐 그들의 얘기를 끌어내서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들의 생각을 끌어내 현실에 반영한 문화시설이 돼야 한다.

 

Q. 의장 취임 2개월 만에 전국 지방의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취지이며 이행 방안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규율하는 준거법인 국회법이 있는 반면에 3860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원들을 규율하는 준거법이 없고 현재 지방자치법 내의 일부 규정이 있는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법적 토대를 보면 지방자치가 아직은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허울만 좋게 외쳐온 부분이 있다. 일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틀을 갖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입법 건의를 통해 이루어내겠다.

 

한편 상병헌의장은 아름동 주민들의 재신임을 받아 세종시의회에 입성했다. 제3대 세종시의회에서 전반기 교육안전위원장과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제4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세종시의회의 방향키를 잡았다. 국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20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21년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