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전담수사본부 설치·시도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다액·조직적 전세 사기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오는 25일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민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 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는 등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