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 64억대 대출 사기단 무더기 검거

정부 지원 ‘청년층 전·월세 대출’ 허점 노려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정부 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허점을 이용해 64억 상당을 편취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심사 절차 등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속칭 ′작업 대출′ 수법으로 64억 상당을 편취 한 일당 83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9년 5월경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저 신용등급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한 조건의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되자 각자 역할을 분담해 무주택 청년층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 A씨 가족들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내는 일명 ‘작업 대출’ 수법으로 64억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직인 청년들을 허위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대출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들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의 허점으로 악용된 점이 확인돼 관계기관에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해 줄 것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