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당첨된 공무원들 평균 5억 불로소득···주범은 설익은 개발정책 추진

대통령·여당 대표 한 마디에 지난 7년 상승분보다 5.5배 상승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평균 5억의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가 대비 세종시 특공 아파트값 상승 폭의 70%는 집권 여당의 국회 이전계획이 발표된 지난해부터 올랐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 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1년간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 원(84㎡형)이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3.3㎡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액은 3.3㎡당 1540만 원, 한 채당 5억 1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2만6000세대 전체로 보면 13조2000억이 발생했다는 것.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은 정부 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 김태년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또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설익은 개발정책이 발표되면서 세종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이 상승,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억7000만 원이 올랐다는 것.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분양 이후 5억 2000만원이 상승, 상승액의 68%인 3억 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후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 14단지라고 경실련은 공개했다. 이곳의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 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10억4000만원의 시세차액이 발생, 이외에도 새뜸마을 6·7·11단지, 도램마을 14단지, 새샘마을 7단지 등 상위 5위는 평균 한 채당 8억9000만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 5단지의 시세 차액이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억 2000만원, 시세는 6억 6000만 원으로 4억4000만 원이 상승했다고 했다. 가재마을 5단지에서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범지기마을 10단지, 수루배마을 1단지, 도램마을 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 차액만도 2조10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 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억 7000만 원이었지만 2021년 현재 시세는 8억 8000만 원으로 6억1000만원, 분양가 대비 230% 올랐다고 주장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상승,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 상승,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이 5억으로 분양가 대비 132%나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권 여당은 서울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 집값도 못 잡고 세종 집값을 잔뜩 올려 특공 공무원들에게 수조 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특공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 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특공 제도는 이미 지난 2016년 검찰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에도 경실련은 검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실명 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전매규제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 손질 없이 전매제한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끝냈다. 2주택자도 2020년까지 특공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국토부 장·차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특공을 분양받았다.

 

경실련은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이라는 투기조장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 조장 책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 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하라며 세종시 특공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 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공 2만 5000 세대에서 13조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종시 아파트 전체 11만 채로 확대하면 50조가 넘는다고 했다.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은 인근 대전지역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대전 도안 아이파크, 대전 센트럴자이 1단지의 경우 2020년 1월 평균 5억 2000만 원에서 6월 현재 6억 6000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4000만 원이 올랐다는 것.

 

경실련은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 졸속 발표 이후 1년 사이 세종시뿐 아니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상승, 대전의 아파트 수가 36만 채임을 감안하면 상승액은 30조가 넘는다. 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한마디가 세종시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인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주면서 80조나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