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LH 대규모 정원감축 추진 ‘비난’

LH 노조, 2.4대책·사전청약·3기 신도시 누가 추진 하나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정부가 LH 인력을 한꺼번에 대폭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LH 기능·인력 조정방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정부안을 검토한 뒤 의결하게 된다.

 

현재 LH 정원은 9600여 명으로 정부는 지난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1차 1000명, 2차 1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달 말 공운위를 앞두고 돌연 ‘일괄감축’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LH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LH 노조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력감축 방안이 LH 혁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H 노조는 “LH 혁신의 목적은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며 이것과 인력감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2.4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LH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금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정원을 더 줄이면 정책수행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발했다.

 

또 “통합 후 LH의 정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약 3000명)와 정책수행 확대로 인해 늘어났는데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인력감축에만 매몰된 것은 국민 여론에 떠밀린 징벌적 졸속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인력감축 1000명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형식적이고 작위적인 느낌이 든다. 국민적 분노에 매몰돼 징벌적인 방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단시간에 기능조정 사업을 선정하고 인력감축 규모를 대충 산정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LH 인력감축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열린 제10차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주거복지와 2.4대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LH의 역할을 인정, 정부의 성급한 인력감축과 조직개편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과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LH사건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매입임대 주택공급이 최근 4만 호에 달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하면서 인력은 20% 감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마당에 인력감축까지 진행되면 인력 부족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일 국회 주관으로 열린 LH 조직개편 2차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LH 혁신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건축·도시계획·주거복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 총학생회는 LH의 올해 수백 명 규모 채용계획이 취소돼 입사를 준비하던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인력축소는 노동 가치를 존중한다는 현 정부 기치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마구잡이식 인원 감축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함께 강력한 처벌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재부의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