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서울청사, 총리는 세종청사’ 책임총리제 실행하라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국정 운영 효율성 강화 현실적 방안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 및 책임 강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 구현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또는 삼청동 안가를 활용, 기존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광화문 이전 특위’를 두고 인수위 1호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인 만큼 서울청사 내 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실현된다면 서울청사 내 총리실 이전은 불가피하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리실 과천청사 이전은 총리실 업무가 서울과 세종, 과천으로 삼분돼 업무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의 이전 전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 및 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책임총리제 도입은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약속한 만큼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제안한 책임 장관제를 책임총리제와 연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 균형발전 TF를 설치해 수도권 초집중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올해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 국민에게 약속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공약 이행도 촉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등 세종시 공약뿐만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한 미이전 부처의 이전, 서울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위원회 이전,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개헌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