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전·세종 전세 하향 변수 주목

대전‧세종지역 주간 아파트 전셋값 하락 폭이 커진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이 미칠 영향력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현재 이곳은 입주 물량 증가에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줄고, 반전세 현상이 일면서 매물적체로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지속하며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11주 연속 내림세다.

 

하지만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시장 변화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움직임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한다.

 

아파트 거래량 감소 속에 매물까지 줄고 있는 모양새다. 그 기대감이 벌써 부동산 일선 현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는 이날 기준 1만333건으로 대선전(1만1102건)인 지난 5일 대비 6.92%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요약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보유세·거래세 인하 공약 등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상 금지, 내진 성능 미확보 및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의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등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동산규제 완화에 따른 대대적인 아파트 공급확대는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앞서 언급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기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관건은 이런 움직임이 하향추세를 보이는 대전·세종 전세가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초점이 모인다.

 

향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른바 아파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상승과 하락 요인의 바로미터다.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 상승의 최대피해는 내 집 마련을 기대하는 서민들의 몫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전세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세 가뭄’이 가속화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부동산 정책은 모름지기 시기와 절차가 합리적일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공급이 수요를 앞설 때 매매 및 전세가는 하향 안정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시책은 그 기대와 함께 부작용 또한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 핵심은 공동주택 공급물량의 지속 여부가 주요 과제다. 행여 이것이 제동이 걸리면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및 충청권 광역단체는 이를 직시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확대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 취지와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원활한 주거공간확보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 전세가 변화가 감지되는 대전·세종 등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칫 이것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불이익으로 다가서는 부작용의 실마리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서민주택안정을 최대공약으로 내건 차기 정부와 일선 광역단체의 의무이자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