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청사 책임총리제 구현은 선택 아닌 필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책임총리제 구현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에 맞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 및 책임 강화,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다.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고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관 또는 삼청동 안가를 활용, 기존 총리실은 정부과천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경우 총리실 업무가 서울과 세종, 과천으로 삼분돼 업무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천청사에서 세종청사로의 이전 전례가 말해주듯 지역 간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기존 세종청사의 총리실 권한 및 업무를 총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책임총리제 도입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의미한다. 그 이면에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 균형발전 TF를 설치해 수도권 초집중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서울청사 중심의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는 세종청사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올 입주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 국민에게 약속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세종개최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세종시 공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법무부를 비롯한 미이전 부처의 이전, 서울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위원회 이전,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은 주요 현안 과제다.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행정수도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그 배경 및 향후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 중심에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의 책임총리제 구현 촉구 안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의미와 향후 과제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가시화될 때 20년 만에 애초의 원대한 정부 계획이 열매를 맺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여기에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가 재탄생하고 충청권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충청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가까운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겨냥한 충청권의 역할은 자명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은 책임총리제 구현은 충청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행정수도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방지를 겨냥한 이른바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필요성과 정부 결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