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22일 정부세종청사서 17개 광역 시도 참여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를 집중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17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 17개 광역지자체 도시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 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지자체가 도시 분야 제도 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해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 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