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피살' 연일 공세 "월북추정 원칙 적용…외부개입 의혹"

전날 인권위 이어 해경 방문 "수사조작 정황 드러나"
6가지중 5가지가 의문…청와대 회의자료 공개 거듭 촉구

 

[충청신문=서울] 국민의힘이 북한군에 의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하며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가며 야당에 청와대 자료 공개를 거듭 압박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데 이어 22일엔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해경)을 방문해 해경이 '월북 프레임 짜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당 TF는 23일에는 국방부, 내주에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방문해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해경 방문에 대해 "'월북'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사 조작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배경이 뭐냐,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와 개입이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누가 주도를 했느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해경이 '월북이 맞다', '도박빚이 원인'이라고 밝힌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수사 일선에서 뛰는 분들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너무 압박으로 변형되니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고, 해경 내부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 그 직후에 발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당 TF 위원들은 해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해경 자체의 자발적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고 해경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한 특수정보(SI) 감청자료,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적 공황 등 6가지 근거 대부분이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연일 펴고 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청와대의 대응 지시가 적절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의 관련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6가지 근거 중 감청자료는 그나마 근거는 있지만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무관하거나 과장됐거나 조작됐거나 이런 것"이라면서 "한 가지 남아있는 근거인 감청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도 생존 본능상 할 수 있는 이야기이므로 그거 하나만 갖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 하나만 갖고 단정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장 중요하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주로 결정한 것들이 방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특히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런 자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야당에 '자료 요구'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