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강화 맞손

14일 업무협약 체결...강력범죄 핫 라인 구축 등 협력 강화 

국토부와 법무부가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전자 감독대상자(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한 경우에도 국토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가 없어 도주자를 신속 검거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 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법무부 전자 감독 특별사법경찰 간 전자 감독 대상자의 훼손 사건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 대응에 보다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는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과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 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