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혈세 낭비 vs 약속이행 ‘설왕설래’

오는 12월 개청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마련키로 한 대통령집무실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추진되면서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 문제는 최근 한 중앙언론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무산 보도와 관련,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균형발전 공약’ 퇴색이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촉발, 이어 중앙·지방 등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행안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2027년까지 단독 건물을 지어 입주하게 될 것을 가뜩이나 공간이 좁은 청사에 5년간 사용하기 위해 15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정부세종청사 1동 4층에 마련된 ‘국무회의실과 귀빈(VIP)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세종청사 인근 민간 건물에는 행안부, 인사혁신처, 과기부 등이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다.

 

앞서 지난 5월 29일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단독 건물을 지어 2027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여러 언론보도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은 마치 세종시의 대통령집무실 설치가 무산된듯한 착각을 하고 있다.

 

전형적인 네거티브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까지 했으니 지금 새로 신축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꼭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징성과 의미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받아들여 ‘임시 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독립 건물 신축’을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약속이니 혈세를 낭비하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는 여·야가 따로 잊을 수 없다.

 

필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에서 5년간 회의를 하지 않는 다거나 2027년까지 단독 건물로 입주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될 일이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은 매선거마다 국민들의 매서운 회초리 맛을 볼 것이 자명하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개인적으로 오는 2027년 예정된 세종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원칙이 정해진만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기정사실로 집행만 남았다는 것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5월 17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이 정부의 의지라며 논란을 잠재웠다.

 

정부세종청사 대통령집무실 마련은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의 최대 공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동 설치 후 27년 단독 건물로 입주하느냐, 아니면 현 국무총리실 임시 집무실을 사용하다 단독건물로 입주하느냐 라는 문제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입주하느냐가 아닌 매년 회의를 하는지, 2027년까지 단독 집무실을 설치하느냐가 중요하다. 본질에서 벗어난 흡집내기식 흔들기 여론 몰이, 득점보다는 자책골 위험이 크다.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