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오는 27년까지 수도권 158만 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 5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전과 같은 Top-down 방식으로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규제 정상화, 창의적 新모델 도입 및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으로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Bottom-up 방식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은 ▲도심 내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주택 공급 시간 대폭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확보 등이다.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호를, 경기·인천에서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특·광역시 등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감면도 추진된다.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신규 도입하고 올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연말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며,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 컨셉을 적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지방권은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 대도시 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 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 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 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재해 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 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