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건립 추진단’ 출범,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위한 역사적 진전될 것’
[프레스뉴스]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가 27년 건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9월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23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규모를 도출,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증액을 추진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으로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대통령 제2집무실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내년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복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 등이 참여해 다음 초 발족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행복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역사적 진전될 것’이라며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용역은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 로드맵으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려 했던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로 생략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대통령 건립 추진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설계비 증액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 지방·행정법원의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서의 주어진 책임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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