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개최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가칭) 교육재정 특위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29일 경남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에서 8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지방 교육 자치팀, 각 시 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및 기타 사안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여론을 제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제도 연구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대안 마련, 교육부 및 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 역할을 맡는다.

(가칭) 교육재정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대정부 및 대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가칭) 지방 교육 재정 정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와 산하 정책개발 TF는 재정 당국의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 교육재정 수요 예측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열리는 제86회 총회에서 심의·의결해 결정할 예정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 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협의회는 교육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밝혔다.

한편 참석 교육감들은 간담회 이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대회장을 방문해 시·도별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