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살림살이 55조9000억 편성···전년 대비 4조2000억 감축

주거 안정 지원,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 과감한 미래혁신 지원을 골자로 한 내년 국토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대비 4조2000억이 감축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

 

SOC 분야는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를 충실히 반영했다.

 

GTX 등 필수 교통망 확충,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교통약자 보호 등 민생사업과 모빌리티 등 미래혁신 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복지 분야 중 주거급여는 대상 확대, 지원 단가 인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새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지출 구조를 재조정했다.

 

총 55조9000억 중 국민 주거불안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주거급여에 60% 이상을 편성했다. 각각 33조 3085억, 2조 7238억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광역교통 지원 1조 9874억, 필수 교통망 구축 7조 1662억, 안전 투자 5조 8815억, 교통정책·대중교통 지원 6700억 등을 편성했다.

 

과감한 미래혁신 지원을 위해 미래혁신 투자에 1조 5461억, 국토교통 R&D에 5570억 투자할 계획이다.

 

전통적 SOC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 혁신 산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주요 SOC 건설사업은 ▲세종~청주고속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건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1~4) ▲강릉~제진 철도건설 ▲장항선 개량 2단계 ▲남부내륙철도 ▲춘천~속초 단선 전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