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행정수도 완성 걸림도 우려>실수요자 청약 기회 확대 견해 엇갈려

미친 집값도 한몫...대안은 행복도시 주변 지역 인·허가 완화···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에 7241세대 계획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당·정·청이 지난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6월 말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폐지 결정이 나오자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과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날 세종시민들이 주로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특공 폐지와 관련한 게시글이 속속 달리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 일반분양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해 아파트 청약을 할 것이라는 등 의견이 많았다.

 

반면 세종시 일반분양의 50%는 전국구 분양이어서 투기 세력들이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부정적 견해도 올라왔다.

 

특공 폐지가 행정수도로 완성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세종시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다수 국민들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되 향후 세종시로 이전해 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세종 부동산정책시민연대도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 공급이 사라지고 해당 주택 물량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돼 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지속적 유치가 필요한 만큼 특별공급 전면 폐지는 결국 기관들의 지방 이전 유치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 전면 폐지보다는 현재 개정된 특별공급에 대한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 기존주택처분 등 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고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가점 등을 부여해 일반공급 물량 내에서 시민들과 경쟁을 공유하는 형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이전 대상자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바라보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특공 폐지는 결국 미친 듯이 날뛰는 집값도 한몫을 했다.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조치원·연기·장군면 등 행복도시 주변 지역에 대한 인·허가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에 7241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발표됐다. 공주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입 정책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정섭 공주시장 등은 지난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역발전을 위한 공주·계룡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주 개발지역은 세종과 인접한 송선·동현동 일원 94만㎡로 2027년까지 5577억을 투입해 공동주택용지 8개(7241세대), 초등학교 2개, 중·고교 각 1개소를 조성한다. 계획인구는 1만 679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