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세대균형공천·지방의회 3선 초과 제한 등 제안

혁신위 "이번 지선에서 기필코 변화…더 많이 내려놔야"

[충청신문=서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세대균형공천'과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부터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세대균형공천은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할 때 특정 세대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의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로 과반,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젠 586도 경쟁을 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세대균형공천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위는 앞서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선출된 후보자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더는 정치 신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해선 안 된다"며 "기존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 당 지도부 선출 시 표의 등가성 제고 ▲ 선출직 공직자 정견 발표 및 토론회 의무화 ▲ 청와대 및 부처 장·차관 출신을 정치신인에서 제외 ▲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가산·감산의 중복 허용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같은 여성이어도 경제적 약자인 여성, 같은 청년이어도 장애를 지닌 청년이 더 어렵다"며 "더 어려운 곳에 공정한 지원과 평등한 경쟁이 자리 잡도록 중복 가감산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로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지선에서 혁신안을) 대부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번 지선에 바로 적용하는 데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