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의장 단독선출에 與 저지 총공세

lin1303 2022. 6. 30. 21:10

성일종 정책위의장 “단독선출은 위법…원(院) 구성 협상”촉구

[충청신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 수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위법이라고 비판하며 조건 없이 원(院)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특히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오후 2시에는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7월1일 단독 본회의 개회 및 국회의장 선출 강행 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시도는 명백한 법 위반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14조에 따른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은 임시회 집회 공고까지다.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는 교섭단체 합의로만 운영되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면서 "이런 이유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여 년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검수완박 법을 지키기 위해 합의도 깨고, 법도 무시하는 행태를 그만하기를 바란다"며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당리당략을 떠나 조건 없이 원 구성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원구성을 해 상당 기간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 민주당은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7월 1일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해 나홀로 원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에 내정된 김진표 의원을 향해 "절대다수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길 바라나"라면서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 후보는 다수당만 참여하는 불법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인가. 불법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면서 "김 의장 후보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과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점검회의 직후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김진표 의원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갔으나, 김 의원을 만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5선 김진표 의원을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4선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성 정책위의장은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고 7월1일에 본회의를 개의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을 찾아뵙고 이 상황을 직접 중재해주고 풀어주는 데 앞장서달라고 하려고 왔다"며 "김 의장 후보자가 다수당의 횡포, 독재 권력의 이런 사태를 막아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8년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김진표 의장 후보자가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해서 하라'며 이런 상황을 본인이 막은 선례가 있다"며 "김형오 의장이 했던 것처럼 김 의장 후보자도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잘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특정 정당만 모여서 다수당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힘자랑을 하면 거기서 뽑히는 국회의장은 전체 국회의 대표가 아니라 특정 정파, 특정 정당만 대표하는 '반쪽짜리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