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시의회, 대통령세종집무실 정부청사 중앙동 설치 촉구

lin1303 2022. 7. 15. 23:06

행안부, 예산낭비 우려 총리실 내 집무실 우선 사용... 2027년까지 단독 집무실 건립 입장 밝혀

세종시의회가 대통령 세종 임시집무실과 관련해 상징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청사 중앙동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15일에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임시집무실 활용-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독립 건물 신축’을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와 대통령에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요구인 국가 균형 발전 부응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로드맵 제시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된 기관 10여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최근 한 중앙언론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 무산 보도와 관련,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 '균형발전 공약' 퇴색이라는 제목의 단독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어 중앙·지방 등 언론의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3일 시청 출입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는 2027년까지 행복도시에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시장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률이 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 시장은 단독 건물을 지어 2027년까지 입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과도기적인 기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2027년 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두느냐, 아니면 기왕에 있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 사무실을 쓰느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다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유리를 전부 다 방탄유리로 바꾸는 비용만 50억~60억으로 굉장히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세종집무실을 짓기까지 5년 남았는데 불과 5년간 쓰려고 50억~60억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고 했다.

 

행안부도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근 정부청사 1동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과의 중복성, 경제성과 경호 및 보안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동 집무실 조성시 경호시설과 내부인테리어 등에 15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즉, 중앙동 설치 후 27년 단독 건물로 입주하느냐, 아니면 현 국무총리실 임시 집무실을 사용, 단독건물로 입주하느냐 라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