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에 올인한 정치권

오세훈 시장 패. 야당 승 요즈음 온통 서울시에서 벌어진 무상급식의 주민투표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무상급식은 본래 취지를 넘어 정치화에 이어 당리당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여당은 단계적 주장을 야당은 전면급식을 주장하면서 치러진 주민투표는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이런 무상급식을 놓고 명분 없는 논쟁을 벌여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안목과 판단력을 흩뜨려 국민들조차도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넘겨두고 방법에 대한 찬'반 양론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정치권의 여론 포플리즘은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것이다.

 

결국은 무상급식의 어젠더가 각 정당 간 사활을 건 당리당략으로 전락됐고 당사자인 오시장의 생명줄을 놓고 벌이는 정치 흥정물이 돼버려 투표 유무에 관계없이 이번일의 당사자인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무상급식의 정쟁 시발은 정치권이다. 이런 정치권의 당쟁에 진보, 보수의 시민단체들까지 정치권의 편 가름에 동원돼 부나방처럼 서로의 의견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희한한 문화를 조장하면서 나라의 건강한 국론이 상실돼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쳐대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

 

정치권이든, 진보, 보수든,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펼치려면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고 정치 파트너인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좋은 결과를 내놓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다운 정치임에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을 찾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옮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반대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줄 아는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이제는 시위와 대립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우매한 짓을 버려야 한다.

 

지난날 야당도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여당이 예산안 날치기 했다고 추운겨울 시장바닥으로 돌아다니며 목 놓아 국민들에게 호소하던 때를 잊었는가?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와 여당이 다수인 국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결국 투표율 25.7%라는 저조한 성적표만 거머쥔 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서울시민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판단력만 흐려 놓은 채 야당의 승리 오시장의 패배라는 말로 일단락이 지어진 무상논쟁은 우리 정치현실의 부끄러운 모습과 국민들의 마음만 또 다시 아프게 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무상급식의 파동을 정치적 논리로 풀어내려 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내년 총선 유권자들 스스로가 다시 판단할 것이다./세종.연기 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