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61

세종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전체인구 40%대 육박···철저한 방역수칙 요구

9일 신규 확진자 1155명 발생 세종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인구의 40%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방역수칙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9일 11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5만 90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820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전일과 동일한 38명으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 2022.08.09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단속강화

운전자 종사자격 취소·형사처벌 추진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법령을 개정,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 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는 등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을 집중 실시 중이다. 단속..

사회 2022.08.07

세종시, 주말·휴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686명 발생

세종시에서 주말과 휴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총 1686명 발생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전일 통계가 반영된 것이다. 주말인 6일 823명에 이어 휴일인 7일 86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5만 739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639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전일과 동일한 38명으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 2022.08.07

양양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 착수···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10월 3일까지 2달간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양양 지반침하 현장(국토부 제공)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국토부가 양양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착수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3일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호텔 신축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및 편의점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토 안전관리원, 도로공사 등 전문 인력을 급파해 지자체와 현장수습 및 초기 사고조사 중이며,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지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반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토질, 터널, 수리,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활동..

사회 2022.08.04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현장 ‘철퇴’···전국 현장 점검 36건 적발

전국 161개 현장 대상 점검...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건설현장이 철퇴를 맞았다. 국토부는 ‘22년 상반기 시행한 전국 161개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21년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

사회 2022.08.04

국토부, 건설기계 안전 강화...검사 불합격 시 시·도지사 운행 중지 명령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의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 이행기간은 정기검사명령과 같은 31일 이내로 통일했다.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도 사용·..

사회 2022.08.02

세종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전일 대비 3배···1010명 발생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전일 대비 3배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등이 요구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전일 359명에 이어 101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15만 29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4513명이 치료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전일과 동일한 38명으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 2022.08.02

세종시, 부동산 불법행위 618명 적발

‘부동산조사전담팀(TF)’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 [세종=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거래내역 정밀조사,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 부모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제3자에게 명의신탁, 3년간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을..

사회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