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모 기자의 세상 알기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사적 모임 방역수칙 유지 결혼식·돌잔치 방역기준 접종 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3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 0시부터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유행 급증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장된 3단계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9월부터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이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의 21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서다. 시는 운영대행사인 케이티 및 금융기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주민신고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접수한 온·오프라인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단속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

국민 정책디자인 일환...시민 발굴·고안한 정책 구현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개선하는 ‘2021 국민 정책디자인’ 과제로 일반·음식물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손쉬운 구분을 위해 시민투표에 나선다. 색상이 같은 일반쓰레기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색상변경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에 따라서다. 시는 앞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직접 실험하는 ‘똑똑 세종 실험실’을 진행, 일반쓰레기 크린넷과 음식물쓰레기 크린넷의 외형이 유사한 탓에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를 착안했다. 시는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정책 디자인단 2차 과제인 ‘재활용 분리배출’과 연계해 시민, 전문가가 함께 모여 크린넷의 쉬운 구분을 위한..

장군면 금암리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전 주민 의견 수렴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난 30일 장군면 금암리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협의체’를 개최했다. 건축허가 사전협의체는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주민 요구사항, 보완사항 등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민원을 줄이고자 구성된 협의체다. 묘지관련시설·골프연습장·요양원 등 비 선호시설은 신축·용도변경 등 건축허가에 따른 집단 민원이 잦은 탓에 시는 건축허가 사전협의체를 통해 원만한 협의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연동면 응암리 골프연습장 사전협의체 이후 2번째로 건축주, 금암리 주민, 외부전문가, 시 관계부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건축인..

민원인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오는 10월 21일부터 세종시 신도심의 모든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민원이나 행정업무를 위해 복컴을 방문하는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다.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당 200원이 부과된다. 1일 한도는 1만 원이다. 요금 부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다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 차량, 긴급차량, 시 주관 행사·회의·교육에 참석한 차량 등은 면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자, 임산부, 경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신도시 일부 복컴은 무분별한 장기 주차와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종시정 시민참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시민참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시민참여 실행과제 53가지가 담겨 있다. 실행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개요, 추진 절차, 참여 방법 등이 담겨 있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1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 가이드북은 세종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한 과제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라며 “앞으로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로 에너지건축물 특화 등 탄소중립도시 모델 제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를 2040년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행복청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설정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 수행, 세종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TF 회의, 에너지·건축·도시 분야 등 전문가 자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보고 등 세밀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 및 15개 과제를 담고 있다. 5대 전략은 ▲제로 에너지 도시건설 ▲친환..

28일 청년숙의예산 최종토론회…사업 우선순위 최종 확정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내년 총 40억을 투입해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청년 문화거리 조성, 청년적금, 청년취업 지원 카드, 청년 월세 지원 등 신규 청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8일 세종 시립도서관에서 ‘22년 세종 청년 숙의 예산 최종토론회’를 열고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의 시선에서 직접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 내년 신규 사업을 결정했다. 시는 청년예산 확대 기조에 따라 올해 220억 규모의 시 청년예산을 내년에는 260억으로 늘려 잡고 이 가운데 40억을 신규 사업 추진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직접..

2017~2020년 취득 농지·농업용 시설 대상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경작 여부 등 감면 의무 이행 상황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경 목적으로 감면을 받은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이다.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감면 후 신고·납부 사유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 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다. 시는 추징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경영안정 자금 80억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운영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해 수요가 적은 시설자금 규모를 축소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 자금을 80억 늘리기로 결정했다. 반면 창업자금은 70억 에서 60억으로 경쟁력 강화자금은 150억에서 110억, 혁신형 자금은 150억에서 120억으로 줄였다. 수요가 높은 경영안정 자금은 지난 24일부터 12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경감해 자금 조달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